## 주제 1: AI 국가전략 및 AI-반도체 육성 정책
### 1. 핵심 요약
정부가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과 함께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가적 AI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NPU 등) 기술 확보에 집중합니다. 또한, 개발된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K-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관련 기사 출처
– 정부, AI G3 도약 선언…AI·반도체 R&D에 5조원 투입[전자신문]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발표…초거대AI·NPU 개발 집중[지디넷코리아]
– 과기정통부, ‘K-클라우드 2.0’ 추진…국산 AI반도체 실증 지원[아이뉴스24]
– AI 시대 ‘데이터 주권’ 확보…정부, 공공 초거대 AI 만든다[머니투데이]
###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 **목표:**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AI 기술을 전 산업에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 **내용:** ① **AI·반도체 R&D 집중 투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초거대 AI(LLM), 설명가능 AI(XAI) 등 차세대 AI 기술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중심의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② **K-클라우드 프로젝트:**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시장 창출 및 성능 검증(실증) 지원. ③ **인재 양성 및 제도 개선:**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데이터 개방, 규제 혁신 등을 병행.
– **대상:** AI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2. **직접적 수혜자:**
– **AI 반도체 팹리스:** 정부의 R&D 지원과 K-클라우드를 통한 실증 기회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최대 수혜자.
– **AI 서비스 기업:**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카카오(KoGPT), KT(믿음)** 등 자체 LLM을 개발하는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다수의 AI 스타트업.
– **클라우드 기업:**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주축이 될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클라우드 제공사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기회를 얻음.
3. **간접적 영향:**
– **긍정적 파급 효과:**
–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되면서 관련 장비, 설비, 건설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됨.
– **전 산업의 AI 전환(AIX) 가속화:** 금융, 의료, 제조, 법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국산 AI 솔루션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인재 유입 및 고용 창출:** AI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관련 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부정적 파급 효과:**
– **기술 개발 실패 리스크:**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투입하고도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로 끝날 수 있음.
– **특정 기업 쏠림 현상:** 정부 지원이 소수의 유망 기업에 집중될 경우, 다른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고사하거나 혁신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 **규모:** AI 및 AI-반도체 R&D에 **5조 원 이상** (2024~2027년).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별도의 예산(수천억 원 규모)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
– **기간:** AI R&D 투자는 **2027년까지**를 1차 목표로 하는 중기 계획이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 역시 향후 수년간 지속될 장기 사업임.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 **실현 가능성:** AI가 국가 명운을 건 전략 기술이라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 과제이므로 정책 추진 동력은 매우 강력함.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이 높음.
– **리스크:**
– **기술적 리스크:** 엔비디아가 구축한 ‘CUDA’ 생태계의 벽이 매우 높아, 국산 AI 반도체가 하드웨어 성능을 입증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개발자 생태계 확보에 실패할 위험이 큼.
– **인력 부족 리스크:** 정책의 성공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와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으나, 국내 인재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시장 수용성 리스크:** 공공 부문의 초기 수요 창출 이후, 민간 시장에서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 사업용’으로 전락하여 자생력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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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재추진 논란
###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IT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와 혁신 위축을 우려하며 ‘자율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2. 관련 기사 출처
–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네·카·쿠 ‘지배적 사업자’ 지정될까[연합뉴스]
– 스타트업 업계 “플랫폼법은 역차별…혁신 의지 꺾는다” 한목소리[디지털데일리]
– 정부-업계,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두고 ‘동상이몽'[전자신문]
– 플랫폼법, 유럽 DMA 따라가나…’사전지정’ 방식에 업계 ‘촉각'[뉴스1]
###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 **목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의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
– **내용:** 일정 기준(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①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자사우대), ②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③입점업체에 대한 최혜국대우 요구, ④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
– **대상:**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핵심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며,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구글, 애플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2. **직접적 수혜자:**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거대 플랫폼의 ‘갑질’이나 불투명한 수수료 정책, 광고비 부담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네이버 쇼핑,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해당.
– **경쟁 서비스 스타트업:**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분야(예: 지도, 간편결제, OTT)의 스타트업들이 거대 플랫폼의 ‘끼워팔기’나 ‘진입장벽’ 전략으로부터 비교적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을 수 있음.
3. **간접적 영향:**
– **긍정적 파급 효과:**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플랫폼의 독과점적 행위가 줄어들면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음.
– **혁신 생태계 다양성 확보:**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음.
– **부정적 파급 효과:**
–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의 칼날이 주로 국내 기업에 집중되고, 법 집행력이 미치기 어려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를 피해 갈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혁신 및 투자 위축:** 과도한 사전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서비스 품질 저하:** 플랫폼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던 편리한 기능들을 분리하거나 유료화할 가능성이 있음.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아닌 **규제 정책**임. 위반 시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큼.
– **기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현재 입법 재추진 단계로, 통과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함.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 **실현 가능성:** **중하(Medium-Low).** IT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고, ‘역차별’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리스크:**
– **입법 불확실성 리스크:** 법안의 통과 여부, 규제 대상 및 수위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경영 및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장 큼.
– **통상 마찰 리스크:** 만약 글로벌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통상 마찰을 제기할 수 있음.
– **’규제의 역설’ 리스크:** 의도와 달리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기존 서비스를 축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