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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한미 관세 협상 및 한국의 ‘패키지 딜’ 대응 전략
1.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8월 1일부 한국산 전 제품 대상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재계와 ‘원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급 경제팀을 미국에 파견해 ‘패키지 딜’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 협상안에는 현대차, 삼성, LG,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상향, 농축수산품 시장 추가 개방 및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이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부과를 막는 ‘윈윈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발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의 어려움 등은 협상의 리스크로 남아있다.
2. 관련 기사 출처
- 정의선·구광모 만난 李 “통상 원팀” [매일경제]
- 한미 관세 슈퍼위크 … 정부, 기업투자 지렛대로 ‘윈윈 협상’ 이끈다 [매일경제]
-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구광모 만났다 [한국경제]
- 李, 정의선·구광모와 연쇄 만찬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 [조선일보]
- [단독] 정부 공식 올 성장률 전망도 0%대로 [매일경제]
- 불황·관세전쟁 직격탄 하반기엔 반등 기대도 [매일경제]
- 통상본부장 부른 與 의원들 ‘쌀·소고기 양보 말라’ 압박 [조선일보]
- 中 흑연 때린 트럼프…韓 2차전지株 날았다 [매일경제]
- 野 전원 반대서 선회 … 기재·외교·행안·산업 임명에 동의 [매일경제]
- [특파원 리포트] 한·미 회담, 안 하나 못 하나 [조선일보]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Wha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상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핵심 전략은 ‘패키지 딜’ 협상이다.
– 목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기존 품목관세(철강, 자동차 등) 부과를 철회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 내용: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협상 카드는 크게 ①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②조선·원전·AI 등 산업 협력 강화, ③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④농축수산품 시장 추가 개방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비관세장벽 완화다.
–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개별 만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대미 투자 계획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자동차, 철강, 가전 등 관세 부과 시 큰 타격을 입는 핵심 산업계를 직접적인 정책 파트너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직접적 수혜자 (Direct Beneficiaries)
이 정책은 관세 부과라는 부정적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성공 시 ‘수혜자’는 새로운 이익 창출보다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는 주체들이다.
– 국내 산업 및 기업: 협상이 성공할 경우, 25% 고율 관세를 피하게 될 현대차그룹(자동차·철강)과 LG그룹(가전)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공언한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이다.
– 미국 관련 산업: 한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한 농축수산품 시장 추가 개방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분야의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
– 미중 무역분쟁 반사이익: 한미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이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이 가격 경쟁력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특정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간접적 영향 (Indirect Effects)
정부의 대응 전략은 국내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다방면에 걸친 파급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 국내 성장률 하락: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은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철강, 자동차 등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상호관세도 예고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 기업의 대미 투자 가속화: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10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 공장 증설 및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을, LG전자는 테네시 가전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SK그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제품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는 전략이다.
– 국내 정치적 영향: 통상 협상의 시급성은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구윤철(기재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했다. 이는 중대한 대외 경제 현안이 초당적 협력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Scale & Timeline)
- 관세 규모 및 시한: 미국이 예고한 관세율은 25%이며, 부과 예정일은 다음달 1일(8월 1일)이다.
- 정부 대응 시점: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장관은 다음주(22일) 미국으로 출국해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
- 기업 투자 규모:
- 현대차그룹: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1조 원) 투자 계획.
- 삼성전자: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투자 진행 중.
- 이는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활용할 핵심 지렛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보여준다.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Feasibility & Risks)
- 실현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 ‘윈윈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미국 측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품목별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여야가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합의하는 등 국가적 지원 의지를 보이는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주요 리스크:
- 협상 결렬 리스크: 협상이 실패해 25%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국내 정치적 리스크: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농축수산품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여당(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쌀, 소고기 시장 양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이는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외교적 리스크: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이 신속하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은 외교적 난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당정 지도부의 부주의한 발언이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