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비용 폭탄부터 자율주행 규제, IoT 보안까지…韓 기술 산업의 4대 현안 (tech)

주제 1: AI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경쟁 심화

1. 핵심 요약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를 통해 글로벌 AI 담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AI를 활용해 규제를 혁파하고,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등 아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인프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한편, 구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기업용(B2B) 서비스 요금을 연이어 인상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비용 압박은 자체 AI 모델, 즉 ‘소버린 AI’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2. 관련 기사 출처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What?):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이 주도해 온 AI 관련 담론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직접적 수혜자 (Direct Beneficiaries):
기사들은 정책의 직접적 수혜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AI 주도권 확보 노력은 국내 AI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사인 매일경제와 한경미디어그룹은 각각 퍼플렉시티, 구글 등과 협력해 AI 검색 및 뉴스 추천 서비스를 도입, 독자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량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 간접적 영향 (Indirect Effects):
글로벌 AI 기업들의 B2B 요금 인상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AI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스타트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국내에서 자체 AI 모델인 ‘소버린 AI’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활용해 대규모 규제 철폐에 나선 것은 AI가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Scale & Timeline):
대통령이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AI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최근 수개월간(6~7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딥시크의 경우 반년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픈AI는 인도에 최소 1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Feasibility & Risks):
한국의 AI 담론 주도권 확보 시도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기회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와 그로 인한 비용 압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 오픈AI, 딥시크 등은 기업용 요금을 최대 3~4배까지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제 2: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지연 및 규제 개혁 필요성

1.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타다금지법’ 등 기존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규제로 인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1억 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한은은 이대로라면 한국이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추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 면허 총량제 완화 및 정부의 면허 매입·보상 등 구조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관련 기사 출처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What?):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존 택시 산업의 구조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제안 내용은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 및 소각하고, 택시 면허 총량제를 완화하여 자율주행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2. 직접적 수혜자 (Direct Beneficiaries):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력 글로벌 톱 20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테스트 및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다양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간접적 영향 (Indirect Effects):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단순히 택시 산업을 넘어 자동차, 센서, AI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은은 서울에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의 10% 수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연간 1600억 원의 후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술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Scale & Timeline):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이 제안한 택시 면허 매입 기금 규모는,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약 4만 9074개)를 모두 시가(약 1억 2000만원)로 매입할 경우 약 5조 8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호주 서호주주의 사례를 참고하면 약 2조 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Feasibility & Risks):
정책 실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기사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매입 가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한은은 준비 없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타다금지법’ 사례처럼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 경우, 한국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져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제 3: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시장 경쟁 구도 변화

1. 핵심 요약

정부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요 수입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무관세(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삼성전자가 성능 개선을 통해 2년 만에 자사 AP ‘엑시노스’를 갤럭시 S26에 재탑재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복귀는 퀄컴 의존도를 낮추고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을 동시에 끌어올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밸류체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 관련 기사 출처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What?):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수입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라인딩휠, 도가니, CCM 등 8종을 할당관세 신청 품목으로 추가 공고했으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등 외부 압박에 대응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소재-소자-파워-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직접적 수혜자 (Direct Beneficiaries):
할당관세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해당 장비와 소재를 수입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8개 추가 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약 2조 원에 달하며, 할당관세 적용 시 연간 수백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지원 사업은 SK실트론, DB하이텍, 어보브반도체 등 관련 생태계 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간접적 영향 (Indirect Effects):
정부의 지원 정책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 복귀 전략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엑시노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경우, 퀄컴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스마트폰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의 모바일경험(MX) 사업부뿐만 아니라, 엑시노스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추가 물량 확보라는 호재로 작용하여 삼성 반도체 사업 전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Scale & Timeline):
할당관세 추가 검토 대상 8개 품목의 2024년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원) 규모입니다. 할당관세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10~11월경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은 2025년 신규 지원 과제의 착수를 시작으로, 협의체 포럼 및 킥오프 행사를 통해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Feasibility & Risks):
할당관세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라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복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능이 퀄컴 최신 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사업은 전기차 시장 둔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제 4: IoT 기기 및 금융권의 보안 취약성 문제 대두

1. 핵심 요약

중국산 로봇청소기에서 외부 해커가 집안 내부를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결과, 일부 중국 제품은 사용자 인증이 미흡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및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유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권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했는데,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내부 파일이 유출된 사실을 17일간 인지하지 못해 900만 가입자의 정보 유출 우려를 낳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기사 출처

3. 정책 영향 분석

1. 정책의 핵심 내용 (What?):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에 대한 보안 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보고 다음 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IoT 기기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안 점검과 사후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직접적 수혜자 (Direct Beneficiaries):
보안 점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기업은 ‘보안’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워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기부와 KISA가 주관하는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간접적 영향 (Indirect Effects):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 IoT 기기의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성비’ 중심의 소비 패턴에서 ‘안전’과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사고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규모와 기간 (Scale & Timeline):
로봇청소기 조사는 삼성, LG 및 중국 4개 브랜드(로보락,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지난달 14일과 15일에 걸쳐 발생했으며,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업체들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5.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 (Feasibility & Risks):
가장 큰 리스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위험입니다. 일부 중국산 로봇청소기는 한국 소비자 정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데이터 주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최고 보안 인증을 받고도 17일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과 초기 대응 시스템 부재가 심각한 리스크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발언에 따라,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